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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치료받아야..(중앙일보)

작성자 아이마음클리닉 조회 3,412회 작성일 20-08-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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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어린이 대상 성욕은 대부분 선천적 질병
남성호르몬 줄이는 치료법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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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를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인과 정신과 의사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엽기적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예방 시스템 부재보다는 잘못을 저지른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태평성대인 세종 치하에서도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 흉악범도 나올 수 있고, 따라서 그를 엄중히 처벌하면 될 뿐 흉악범죄마다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뭇 양상이 다릅니다. 올 것이 왔다고나 할까요. 앞으로 봇물 터지듯 발생할 성범죄가 눈에 보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발바리 사건이나 바바리 사건 등 성범죄도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현재 역사 이래 가장 성 에너지가 충만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 성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성은 절제의 대상이 아니라 쾌락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혼전순결은 빛바랜 가치가 되었으며 불륜이 당당하게 미화되기도 합니다. 스와핑이란 해괴한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과거 변태 성욕으로 분류되었던 동성애도 이젠 정상적인 성의 형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인터넷의 등장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포르노가 범람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누구나 손쉽게 다양한 장르의 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의사는 아내와의 성교 장면을 인터넷에 올려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셋째, 의학의 발전입니다. 피임 수단의 발달로 여성은 원치 않은 임신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고, 비아그라의 출현으로 남성은 발기부전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성에 대해 관대한 입장입니다. 누구나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비등점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전자팔찌와 신상공개 등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의학적 접근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동에 대해 성적 판타지를 갖는 변태 성욕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 이상 아동에 대한 성적 욕구를 느끼며 이를 애무나 성교 등 행동으로 옮길 경우 '소아애증(pedophilia)'으로 분류합니다.

문제는 소아애증이 후천적 교육보다 선천적 체질로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동 성추문으로 물의를 빚은 미국 가톨릭 주교 등 성직자는 물론 노벨 의학상 수상자와 마이클 잭슨까지 유명인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전자가 잘못 발현되어 뇌 중추 자체가 아동에게 유독 성욕을 느끼도록 타고난다고 추정합니다.

이들에겐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욕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란 남성호르몬이 주로 관여합니다. 선택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욕만 가려내 없앨 순 없지만 항(抗) 남성호르몬제를 투여할 경우 전체적으로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성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재발 방지는 물론 본인을 위해서라도 치료를 법적으로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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